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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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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고객 투자금 14억 원을 유용한 증권사 직원의 항소심 감형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1029
첨부파일	[1]2025노606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고객 투자금 14억 원을 유용한 증권사 직원의 항소심 감형 사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노606 사기 사건요지: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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