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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음주사고 후 사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1052
첨부파일	[1]2025고단703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음주사고 후 사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고단703 범인도피교사 사건요지: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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