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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과 국가배상책임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28
조회수 10010
첨부파일  [1]2007가합4556.pdf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30%)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합계 금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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