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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인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장기간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등, 하교(원)를 돕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금융기관인 피고가 징계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면직처분이 과도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72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4나16913(비실명화).pdf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인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장기간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등, 하교(원)를 돕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금융기관인 피고가 징계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면직처분이 과도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6913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재판장 정용달, 주심 임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