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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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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1594
첨부파일  [1]2024나115189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민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나115189 손해배상(기)

사건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공인중개사(피고)에게 매도인(원고)의 주된 중개의뢰 사유인 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 혜택 조건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일부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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