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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1072
첨부파일  [1]2024나108297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민사]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108297 손해배상(기)

사건요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피고)에게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임차인(원고)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데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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