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1117
첨부파일  [1]2024가합101056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민사]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가합101056 계약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요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법률관계에서 거래 당사자인 법인의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실질적 지배력, 설립과정, 매매대금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회사의 이사인 자연인에게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