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방송분야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의 제재처분에 관하여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714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72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143.pdf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방송분야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의 제재처분에 관하여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714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