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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못하였는데도 공식 승인기구를 자칭한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223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212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236.pdf

[행정][일반]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못하였는데도 공식 승인기구를 자칭한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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