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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5398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0-30
조회수 34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987.pdf

[행정][노동]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5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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