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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사인 피고인들이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43,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0-30
조회수	82
첨부파일	[1][형사] 의사인 피고인들이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43,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pdf
의사인 피고인들이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