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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사건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교부가 소송당사자인 사건의 사건별 소송대리인, 수임료 내역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교부장관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390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27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906.pdf
[행정][일반] 사건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교부가 소송당사자인 사건의 사건별 소송대리인, 수임료 내역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교부장관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390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