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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 구청장이 유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시보호조치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의 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별거 중인 부모 중 모에게만 보호조치 결정의 통지를 하고 이후 부가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부의 가정복귀 신청을 거부하여 그 부모인 원고들이 보호조치 결정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임. 법원은 위 보호조치 결정은 부에 대한 통지의 하자로 인해 무효이고 이에 보호조치 결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가정복귀 거부신청도 무효이며,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라는 형식적 서류의 미제출만을 근거로 아동의 가정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반하므로 그 미제출만을 이유로 아동의 가정복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481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214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4812.pdf
[행정][일반] 피고 구청장이 유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시보호조치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의 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별거 중인 부모 중 모에게만 보호조치 결정의 통지를 하고 이후 부가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부의 가정복귀 신청을 거부하여 그 부모인 원고들이 보호조치 결정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임. 법원은 위 보호조치 결정은 부에 대한 통지의 하자로 인해 무효이고 이에 보호조치 결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가정복귀 거부신청도 무효이며,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라는 형식적 서류의 미제출만을 근거로 아동의 가정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반하므로 그 미제출만을 이유로 아동의 가정복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481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