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산 소재 ○○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946
첨부파일	[1]2025가합10432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민사] 부산 소재 ○○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가합10432 손해배상(기) 사건요지: 1975년 내무부 훈령(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법률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위헌·위법하여 무효인 점, 위 훈령의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부랑인 단속 및 ○○복지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강제수용 등을 통하여 현실화된 점 등을 근거로, 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