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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상 요건과는 무관한 처리기준 등을 근거로 원고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141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108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411.pdf

[행정][일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상 요건과는 무관한 처리기준 등을 근거로 원고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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