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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장애인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주차표지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9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1271
첨부파일  [1][형사] 장애인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주차표지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9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pdf

장애인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주차표지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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