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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강남구청장(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173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0-28
조회수	105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733.pdf
[행정][일반] 강남구청장(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173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