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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입양한 고양이, 강아지 등 11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2024노2030)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10-27
조회수	4551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030 판결문.PDF [2]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단912 판결문.PDF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20. 선고 2024고단912 판결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노2030 판결 입양한 고양이, 강아지 등 11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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