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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10-22
조회수	4180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법 2025고합433.pdf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한 점, 사전에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신변정리까지 마쳐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점, 전동차가 승강장을 출발하여 하저터널을 통과하고 있던 중에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승객들이 전동차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웠던 점,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되었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