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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안전설비 없이 작업시켜 외국인 노동자 사망…공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1202
첨부파일  [1]2025고단1381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안전설비 없이 작업시켜 외국인 노동자 사망…공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고단138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요지: 김해시 아파트 옥상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사고 발생했음에도 안전대 설치 의무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60대 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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