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세금 체납 차량 번호판 시트지 위조한 피고인 실형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1175
첨부파일	[1]2025고단1125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세금 체납 차량 번호판 시트지 위조한 피고인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5고단1125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요지: 차량 영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번호판에 시트지를 붙여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