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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원, 채무 변제 위해 2억 넘는 공금 빼돌려 징역형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1072
첨부파일	[1]2025고단747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공무원, 채무 변제 위해 2억 넘는 공금 빼돌려 징역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9. 12. 선고 2025고단747 업무상횡령 등 사건요지: 50여 차례에 걸쳐 2억37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은폐 위해 전자공문서 위조한 공무원에게 징역 1년 5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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