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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5억 원 상당 가짜 명품 3만여 점 밀수입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2372
첨부파일  [1]2025고단780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5억 원 상당 가짜 명품 3만여 점 밀수입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고단780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사건요지: 2022~2023년 사이 324회에 걸쳐 가짜 명품 468점 등 시가 5억 상당 물품 밀수입, 다른 명의 사용 및 자가사용 물품 가장 등으로 관세 회피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등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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