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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949년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수감돼 학살당한 고인 75년 만에 무죄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710
첨부파일	[1]2024재고합1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1949년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수감돼 학살당한 고인 75년 만에 무죄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9. 3. 선고 2024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요지: 위헌적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로 수감·학살당한 고인에 대해 재심에서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배 인정되어 무죄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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