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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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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6차례 처벌 후 또 만취운전한 피고인, 항소심서 형량 가중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1403
첨부파일  [1]2025노1391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음주운전 6차례 처벌 후 또 만취운전한 피고인, 항소심서 형량 가중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노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요지: 기존 음주운전 전력 6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2년으로 형이 가중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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