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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퇴사자·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 수령한 사회적기업 대표에 벌금형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667
첨부파일  [1]2025고단1265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퇴사자·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 수령한 사회적기업 대표에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고단1265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사건요지: 퇴사한 직원과 가족을 근무 중인 것처럼 꾸며 2022~2023년 동안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2,800여만 원 수령한 사회적기업 대표와 실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 300만 원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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