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차인 폐기물 방치에도 조치명령 불이행한 땅주인 벌금형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899
첨부파일	[1]2025고정310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임차인 폐기물 방치에도 조치명령 불이행한 땅주인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고정310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요지: 임차인이 보관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아, 반복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