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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70억원이 넘는 대부약정을 체결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하여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형법 제114조)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011)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10-01
조회수	3413
첨부파일	[1]2024고단3011_판결문_비실명.pdf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단3011 판결 증거물인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본건 대부업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단체가입과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