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25라35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
작성자 부산회생법원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1184
첨부파일  [1]2025라3524_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 즉시항고.pdf

2025라35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 결정 요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명령이 담당 재판부의 사법전자서명 완료로 적법하게 성립된 다음에는 뒤늦게 그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항고장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 재판장이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해 재도의 고안을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