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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재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2024구합7264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65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643.pdf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재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2024구합7264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