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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1457
첨부파일	[1]2021고정345_판결문.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1고정345 판결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고 4회에 걸쳐 종교행사를 진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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