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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후임병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안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9566
첨부파일  [1]2024고합468_판결문.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4고합468 판결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개인 및 운동 연습을 빙자한 폭행을 저질러 유죄판결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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