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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200)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9
조회수	2098
첨부파일	[1]2024고합200_판결문.pdf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함.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무자본 투자방식을 계획했으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고 보조금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으로 인해 C군은 당해 연도 보조금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잃고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다른 사업자들의 기회마저 박탈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