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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고합9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6
조회수	3176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4고합96.pdf
[사안의 개요] 평소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수회 세게 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땅, 땅, 땅" 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둔기 가격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소리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사안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