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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명령(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 명령) 처분을 사안에서, 제재대상이 된 방송 중 일부는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제재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선거방송에 해당하는 방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2024구합6829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24
조회수	215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293.pdf
[행정][일반]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명령(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 명령) 처분을 사안에서, 제재대상이 된 방송 중 일부는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제재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선거방송에 해당하는 방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2024구합6829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