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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18)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3
조회수 2303
첨부파일  [1]2025고합318_판결문_비실명화.pdf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고합318 판결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취업을 알선하면서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한 사안에서,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특수감금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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