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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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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42 등)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2
조회수	3200
첨부파일	[1]2025고합142_판결문_비실명화.pdf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합142, 157(병합), 2025보고4(병합) 판결 범행의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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