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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3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8
조회수	24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30.pdf
[행정][일반]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