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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도시정비]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91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8
조회수 130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197.pdf

[행정][도시정비]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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