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분담금이고, 이후 사업비가 증가하여도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3195]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1003
첨부파일  [1]2024나13195_판결문.pdf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분담금이고, 이후 사업비가 증가하여도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