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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하여, 그 규정의 문언, 구조,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결명령의 대상에는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누13598]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2409
첨부파일  [1]2024누13598_판결문.pdf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하여, 그 규정의 문언, 구조,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결명령의 대상에는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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