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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원고의 매매계약 성립 주장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3811호)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2254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가단623811.pdf


[판결요지]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원고의 매매계약 성립 주장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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