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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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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무죄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11-22
조회수	11591
첨부파일	[1]2007고정707 판결문.pdf
○○고등학교 야구부감독으로 재직 중인피고인이 위 학교 야구감독으로 내정되자 이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위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학교 학생인 김○○ 등 10명의 학생을 상대로 야구를 지도하고 그 교습비로 1일당 40만원 합계 400만원을 받아 야구 교습을 한 경우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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