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교회의 구성원 중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이 결성한 내부 모임에 불과할 뿐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 교회개혁협의회’에 기부된 헌금이 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89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1
조회수	71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2893.pdf
[행정][조세] ‘○○○○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교회의 구성원 중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이 결성한 내부 모임에 불과할 뿐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 교회개혁협의회’에 기부된 헌금이 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89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