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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11
조회수	1443
첨부파일	[1]2025고단1039_판결문.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1039 판결 평소 특정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던 피고인이 특정 국적 외국인을 폭행하고, 특정 국적 외국인이라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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