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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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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20일간 2주택자로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단7152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262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1520.pdf
[행정][조세] 20일간 2주택자로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단7152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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