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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영업정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위 제품을 보관할 당시 시행되던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을 금지하였을 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은 금지하고 있지 않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7122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09
조회수	276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1223.pdf
[행정][영업정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위 제품을 보관할 당시 시행되던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을 금지하였을 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은 금지하고 있지 않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7122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