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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AZ 백신 1차 접종 이후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른바 ‘4-1 범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632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04
조회수	243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6327.pdf
[행정][일반] 원고가 AZ 백신 1차 접종 이후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른바 ‘4-1 범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632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