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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중 전동휠체어 충격해 사망 사고 낸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1981
첨부파일  [1]2025고단106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음주운전 중 전동휠체어 충격해 사망 사고 낸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사건요지: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갓길을 주행 중이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60대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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