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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툼 끝에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버스 기사 실형(집유)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1228
첨부파일  [1]2025고단123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다툼 끝에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버스 기사 실형(집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고단1238 특수상해
사건요지: 운행 중 시비가 붙은 후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버스기사에게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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